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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르면 손해 2020년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 번 보실까요?

첫 번째, 노점상 고유 주소 부여
2020년부터는 동네 붕어빵 맛집도 지도 앱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포장마차, 구두닦이방 등의 노점상들은 주소가 없어 택배, 긴급 신고 등의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 이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점상들도 고유 주소가 부여됩니다. 길거리의 호떡 맛집도 네비게이션으로 간편하게 찾아 갈 수 있겠네요! 노점 상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포장 용 종이 박스 금지
대형마트에서 포장 용으로 간편하게 쓰이던 종이 박스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사람들은 앞으로 마트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으로 장보기를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마트에 방문할 땐 장바구니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잔돈, 카드 포인트의 변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불편한 동전을 거슬러 받지 말고 적립함으로써 동전의 제작, 유통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잔돈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는 여러 개의 카드 사의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화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사용하지 않아 소실되는 카드 사 포인트가 총 천 억 원 정도라고 하니, 현금으로 받으면 더욱 좋겠죠?

네 번째,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2020년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강화한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위조 방지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만들어 주민등록증 위조가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바일 운전 면허증 도입
더 이상 지갑에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새로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국내 통신사 3사의 공통 본인 인증 앱 ‘패스’에서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등록하면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으로 발급 되는 운전 면허증으로 인해 면허증이 없어 곤란할 경우는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권 디자인 변경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여권의 색상이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고, 여권 번호는 영문 2자리와 숫자 7자리 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병원 진료 확대
어린이 병원의 야간, 주말 진료가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큰 질병이 아님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도 급히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병원비가 부담이 되곤 하였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14년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진료를 하도록 지정된 어린이 병원의 수가 적어 사실상 큰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 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시행하는 지정제에서, 병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신고제로 전환, 확대됩니다. 이로써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한 층 덜겠습니다.

여덟 번째, 실손 보험금, 병원이 청구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병원에서 수납을 한 후 증명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는 식 이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환자가 요청 시, 병원이 증빙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자 송부 할 수 있게 됩니다. 몸도 아픈데 보험금 받기도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상황이 없어지겠네요!

아홉 번째, 빨간 날 공휴일로 보장 받는다.
현재까지는 1 1일 신정, 12 25일 성탄절 등의 빨간 날은 공무원에게만 공휴일로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원들은 자신의 연차에서 까이거나,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무급휴일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시행된다고 하니 빨간 날 더 행복하게 쉴 수 있겠죠?

열 번째, 국가 기술 자격증의 확대
올해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이 2020년부터 국가 기술 자격 정기 검정에 포함됩니다. 기사 부문에서는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5가지 종목이 포함 되며 산업기사부문에서는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6개의 종목이 포함됩니다. 기능사에서는 떡제조기능사 1개 종목만 추가됩니다. 이 중 특히 로봇과 관련된 3가지 기사 종목은 앞으로 상용화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 검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